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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참관한 이충상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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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사회 작성일20-02-20 06:39 조회148회 댓글0건
오** 오** 의  선고
오**  명퇴금 주기위해  사전 준비했던것 무효
이사회를 거쳤어도 상위법 위반 이므로 불법 지급  유죄
오**  명퇴금 불법 수령
본인이 명퇴금 받기위해  여러 단계를 거쳤지만  피의자 신분 였기에 명퇴금 받을수 없음
유죄
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오**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  기억 안남
이로서  확실한 불법으로 잘못집행된 명퇴금에대한  국기원의 즉각적인  회수를 해야한다
당시의 이사들 에게도 구상권 청구 들어가야한다
특히 황인정 이사 겸 변호사 에게  건네간 변호사비 에대해  하나씩 따져야한다
틀림없이 변호사비에대해 오현득의 개인 목적으로 국기원 돈을 썼다 고 판사는 말했다
당시  의 변호사비에대해서도  구상권 청구해아한다
지금까지  형사배상 을 미뤄온  국기원 실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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