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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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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사회 작성일20-05-13 21:18 조회94회 댓글0건
■ 김**이 고소한 중국부정단증 발급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하는 자는 범죄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자료(증언포함)를 첨부하여 고소해야 하고 그래야 범죄입증이 가능하며 입증의  1차적인 책임은 고소인에게 있습니다 .
따라서 충분한 증거없이 선제적  물타기식 허위고소 내지 사전적 면죄부성(허위매물) 고소제기 등을 하면 십중팔구는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또는 증거불충분)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민단체라는 곳이  이미 혐의없음  났으니 고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특정인을 구하기 위한
처절한 발버둥으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뒤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미 4,000만원이상의 국기원 공금이 변호사비로 지급된 이상 취하하면 취하를 주장하는 쪽이 책임질것도 아니질 않나요  그리고 공금낭비했다고 또다시 고소하지 않을것인가요(이는 추후 문체부 감사 지적사항이 될것 입니다)
또한 만약  현 이사장, 원장직무대행 그리고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취하서를 제출한다면 과연 그것이 끝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니겠지요
현재의 상태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으며  수사와 재판을 지켜 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그리하여 부정심사에 대한 확실한  단죄를 통해 국기원 역사에 남겨야 하며  이후 추가 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심사에 대한 뿌리를 뽑아야 국기원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부정단증에 관한  최초의 문제제기 및 기초자료는  모두 이충상씨로 부터 제공되었고 현재도 추가적인  증거자료 및 제보자료가 속속 들어와  경찰서에  제출되고 있으며
 국기원의 고소로 인한 자정 노력이 미흡할 시에는  곧바로 태권도바로세우기 사범회 명으로 소장 접수가 완료된 상태임을 밝히는 바 입니다.
자고로  시민단체라고 하면  내일부터 강남경찰서 앞에서 철저한 수사를 외치는 것이 시민단체의 목적에 부합할 것 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단체들을  욕되게 하지 마시고 개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요즘 그렀찮아도 코로나로 인해 도장의 존폐에 와 있는데
최소한 부정단증발급, 매매  등의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를 통해 작지만 앞으로 나아질것이라는 "희망"은 만들어  주는 것이  시민단체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부정단증  척결에 협조하세요"
앞으로 범죄행위가 입증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요
  2020. 5.  13.
태권도바로세우기 사범회 회장 김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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